[뉴스 분석] 野 표결로 '양곡관리법' 상임위 통과, 저지 못한 與…당정 복안은?
2022-10-20 00:01
당정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어려워져
본회의 표결 이후 대통령 거부권 주목
본회의 표결 이후 대통령 거부권 주목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생산 억제 정책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생산 조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처리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회·토론회를 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오늘 세 번에 거친 연속적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생산 억제 정책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생산 조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처리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회·토론회를 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오늘 세 번에 거친 연속적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