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책 논의…"野, 정략적 이익 위해 법안 강행"
2022-10-18 08:29
성일종 "이재명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의회 폭거 자행"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측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전한영 식량정책관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재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나"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이 투하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쌀뿐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대부분 언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