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추경합의 불발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
2022-05-27 20:3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자 안타까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2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에도 2차 추경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6·1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한 만큼, 주말에도 여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는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2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에도 2차 추경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6·1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한 만큼, 주말에도 여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는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