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유정복이 122% 올린 주민세 원상복구하고 시민께 돌려드릴 것" 약속
2022-05-20 12:17
박 후보, 2015년 이후 추가징수한 전액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환원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프레스킷 [사진=더큰e음 캠프]
박 후보의 더큰e음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부채 해결 등을 목적으로 4500원이던 주민세를 최대치인 1만원으로 122% 인상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도 5만원에서 50만원에서 7만 5000원에서 75만원으로 50% 올렸다.
당시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인천시가 부채해결을 위해 서민 주머니부터 턴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당시 시장이었던 유 후보는 “주민세를 최대로 걷으면 연간 73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고 교부세 85억원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 동참에 행정도 함께 하기 위해 개인 주민세는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도 2015년 인상 전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유정복 재임시절 서민과 자영업자 주머니 털어 추가징수했던 주민세는 전액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00조원 이상의 인천 경제선순환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천e음 경제 100조도시”를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유 후보처럼 송도 땅 팔고, 복지예산 깎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삭감한 것도 모라자, 시민의 주머니를 턴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재정위기 주의단체를 만들었던 유정복 시정부와 달리, 박남춘 시정부는 1인당 복지예산 75% 증액, 안전관리 기금 확보 등 할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재정 우수·최우수 도시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