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주 후반 추경 계획 발표...규모 30조원 중반대
2022-05-08 16:25
10일 대통령 취임 후 추경 세부 내용 발표 전망
주요 골자는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화
주요 골자는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화
지난달 28일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 계획을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용재원,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전체 규모 34조~36조원에 달하는 추경 세부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조6000억원과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새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이 거론된다.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조3000억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배포 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2차 추경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용재원,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전체 규모 34조~36조원에 달하는 추경 세부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조6000억원과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새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이 거론된다.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조3000억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배포 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2차 추경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