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 상호 투자, 균형적으로 확대돼야"
2022-04-28 06:03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 전달
대한상의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전달했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협력과제 제언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투자의 균형적인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공급망 협력 △무역장벽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하며 누적 투자금액이 990억 달러(약 125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연평균 7.5% 상승, 누적 투자금액은 총 279억 달러(약 35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는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한국 내 투자를 방해하는 국내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재차 점검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통로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EF 가입을 통해 신뢰 기반 공급망 구축, 탈탄소‧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대일 관계 회복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가입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꼽혔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중 3개 분야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급망 협력은 물론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이 EU, 일본 등에 취했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하는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언에 포함됐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돼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협력과제 제언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투자의 균형적인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공급망 협력 △무역장벽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하며 누적 투자금액이 990억 달러(약 125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연평균 7.5% 상승, 누적 투자금액은 총 279억 달러(약 35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는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한국 내 투자를 방해하는 국내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재차 점검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통로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EF 가입을 통해 신뢰 기반 공급망 구축, 탈탄소‧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대일 관계 회복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가입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꼽혔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중 3개 분야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급망 협력은 물론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이 EU, 일본 등에 취했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하는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언에 포함됐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돼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안'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