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인상, 5월 중에는 없다"
2022-04-22 16: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일각에서 5월 중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올해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1일 고시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빨라도 6월 1일부터 조정 고시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제도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같은 해 3월 정기고시 이후 약 33% 상승한 고강도 철근가격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