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2022-04-13 14:48
2021년 6월 9일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9일 일어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현산에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지난 8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처분수위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전담조직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