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헌법에 정면으로 위반"
2022-04-13 09:22
"필사즉생 각오로 검수완박 막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 혁명 이후로 헌법에는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지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 드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 혁명 이후로 헌법에는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지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 드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