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건설기계 사업단체 제재
2022-04-03 13:43
사업자 경쟁 제한하고 단체 가입 강요
[사진=연합뉴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흥군 내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 중 69대(50.7%)가 해당 단체 소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행위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활동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한 비회원에게는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 불응 시에는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