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계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2022-04-03 13:27
중대재해예방·철도산업발전방안 등 업계 제안 청취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철도건설 분야 상생・공정경쟁 등이 논의됐다.
건설사들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며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해 사업주에 기술・교육・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