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각종 디지털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한편,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기기 활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이 공동으로 1월 13일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지만,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네이버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과 이용뿐만 아니라 참여나 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발의됐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참여해 키오스크 이용, QR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 주요 내용으로 우선 국무총리 직속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범정부 정책을 연계한다.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역량교육과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도 실시한다. 국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나 결과공표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되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