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SK바사 백신 기대 크다…끝까지 관심 가져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CEPI(감염병혁신연합)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CEPI 대표와의 접견에서 "앞으로 3상 실험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개발에 성공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CEPI는 지난 2017년 각국의 지원을 받아 전염병 위험에 대비한 백신의 사전개발 및 비축을 위해 출범한 국제 보건 전문 기구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이므로 CEPI의 백신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 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 UAM 생태계 활성화, 국내기업 드림팀 결성

기업들의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도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가 지난 9월 체결한 UAM 파트너십에 대한항공이 합류하면서 UAM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컨소시엄이 탄생했다.

5개사는 1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내 UAM의 성공적 실현,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사는 기존에 축적했던 전문성을 발휘해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현대차는 UAM 개발부터 제조, 판매, 운영, 정비,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UAM 시험비행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UAM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며, 공항셔틀 및 UAM 교통관리 운영개념 연구 등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의 구조 및 제반시설 설계·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버티포트 및 육상교통과 연계된 모빌리티 허브 콘셉트를 연구한다.

KT는 UAM 통신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개발, 모빌리티 사업 모델 연구 및 UATM 교통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실증 협력 등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UAM 운항·통제 시스템 개발 및 여객·물류 운송서비스사업 모델 연구 등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시장이 오는 2040년까지 국내 13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 7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2014년 1월 제도 시행된 이후 총 46건에 이른다. 이번 17차 심의위에서 결정한 4건을 제외한 고발건 42건 중 26건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7건은 공소기각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9건은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외교부 "하나의 중국 존중...미·중 간 건설적 대화 지지"

외교부가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16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 하에 대만과 경제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 하에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에서 인도·태평양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우려하는 분야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화 자녀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의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무역을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하라며 무역을 볼모로 한 미국의 중국 압박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주담대 5% 시대인데 '금리상한형' 초라한 실적…소비자만 피눈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가운데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여전히 초라한 성적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7월 시중은행을 통해 내놓은 금융상품인데,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당국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높아지는 대출금리에 속수무책인 차주들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5일 기준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실적은 40건(63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은행은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일부 은행은 단 한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대비책으로 만든 정책금융 제도 중 하나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또는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자부담이 연 0.75%포인트 이상, 5년간 2%포인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날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국민은행 연 3.58~4.78% △우리은행 연 3.44~3.95% △농협은행 3.63~3.93%로 책정한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담대 금리는 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월 19만원, 연 232만원가량 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은행권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구조와 연관이 있다. 상품 가입자가 이득을 보려면 지표금리가 올라야 하는데 현재 금리 상승세는 지표금리가 아닌 은행에 재량권이 있는 가산금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 기대했던 경제 얘긴 없었다...대만 놓고선 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후 7시 46분, 중국 시간으론 16일 오전 8시 46분(우리시간 16일 오전 9시 46분)께 화상 방식으로 대면했다.  
 
이날 회담 종료 이후 가장 이목을 끌었던 주제는 대만 문제였다.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원칙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미·중 각국의 반응과 해석이 상반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미국의 대만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6개 보장(the Six Assurances)'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 해협과 상공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상공) 비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공영방송인 CCTV는 같은 내용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도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80% 육박···정부 ‘병상 추가 확보 방안’ 긴급 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증 병상이 빠른 속도로 채워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다.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병상 추가 확보 등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온라인 영상회의로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과 12일 병상 확충 행정명령에 따라 준중환자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과 중환자 병상에서 상태가 호전된 회복기 환자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원 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