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지속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다주택자를 옥죄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올라갈 세금을 고려해 매매가를 높이 부르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모습이다.

30일 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3월(3022건)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구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253건)의 증여가 가장 많았고,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등의 순이었다.

서초구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강남은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리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하거나 무조건 버티겠다는 이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로 인해 팔면 손해라는 생각이 상당하다"며 "양도세 부담이 계속 커지는 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더욱 적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7·10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현재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정부는 강화된 세제가 본격 시행되는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은 달리 움직이는 모습이다.

용산구 청파동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오를 양도세를 고려해 매매가를 더 비싸게 부르고 있다"며 “서울 전역 집값이 올라,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세금을 제외하고 이 정도는 매매가로 받아야겠다며 가격을 부른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세금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려는 사람은 너무 비싸 엄두도 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러니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감소하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거래량은 작년 12월 7524건에서 올해 1월 5774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매달 줄고 있다. 5월 거래는 아직 신고 기간(30일)이 남아 있지만, 이날까지 2218건을 기록해 전달 수준을 넘어설지 미지수다.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두고도 우려가 상당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등 부담이 늘어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