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지난 10일 ‘1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2000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감소 폭(128만300명) 이후 최대 감소치다.

문 대통령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돼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관련해 ‘일률적 강제 방역’에서 ‘자율·책임 기반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