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美 바이든, 친일 인사여서 한국 압박한다?

2020-11-11 11:3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가진 첫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같은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특히 박 원장은 일본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해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할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기조 특성상,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바이든 당선인인 ‘친일(親日) 인사’로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내고 미·일 관계가 강화되던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미국 외교정책을 뒷받침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졸속합의’라는 비판을 받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바이든 당선인의 ‘친일인사’ 주장에 힘을 싣는다.
 
① 바이든, 정말 친일 인사일까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부통령 시절 아시아 외교에서 미·일 동맹을 중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일본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시절인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등극했다.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급부상, 선진국 대열 합류를 시도하는 등 미국을 위협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높이며 ‘친중·반일’ 성향을 드러냈고,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기보단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 한·일 갈등 중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神社) 신사 참배 비판에 앞장섰다는 평가 역시 ‘친일 인사’ 주장에 반대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disappointed)’이라는 표현을 성명을 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이 바이든 당선이었다고 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후 취재진과 접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바이든 시대, 한·일 미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시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계승해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정책을 펼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위안부 합의’ 개입 사례와 같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책과제를 코로나19 대응으로 잡은 만큼 한·일 간 외교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거란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은 전날 스가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일’ 4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면서 “한·일 갈등은 어렵겠지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 물꼬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도인 듯”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