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금융 대출 확대 위해 공적 보증 제도 개선해야
2020-07-23 14:27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개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신용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신용보증기구의 보증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공적보증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먼저 현행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공적 신용보증기구 보증이 은행대출에 쏠려 있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보증 졸업 유인이 낮아 금융기관이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전용보증부 상품 확대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금리는 다소 높은 보증대출 상품 출시 등을 제안했다.
서민금융 전용보증부 상품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해 재원을 확보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햇살론이 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자금을 공급하는 보증부 상품이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 대출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며 "저축은행도 중·저신용자들이 금융거래 데이트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 대출 활성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연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상봉 교수와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등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공적보증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먼저 현행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공적 신용보증기구 보증이 은행대출에 쏠려 있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보증 졸업 유인이 낮아 금융기관이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전용보증부 상품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해 재원을 확보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햇살론이 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자금을 공급하는 보증부 상품이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 대출 활성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연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상봉 교수와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등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