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은행 현장검사 추가 연장
2020-07-17 05:00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문제점 발견한 듯
DLF 사태 때보다 강한 제재 내려질 전망
DLF 사태 때보다 강한 제재 내려질 전망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판매 은행 현장검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당국이 은행들의 내부통제 과정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만큼, 검사를 연장한 배경이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3주 일정의 현장검사에 나섰으나, 이달 17일까지 검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인 셈이다. 종합검사가 아닌 현장검사에서 검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DLF 사태로 은행장들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주요 논거도 상품 출시와 판매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DLF 사태 때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부통제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오는 9월쯤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경험이 없는 70대 노인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했다며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직장인에게 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