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2020-07-08 14:49
국내 수급상황 개선에 따라 수입신고로 전환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11일부터 종료한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시키고자 시행됐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달 11월 만료돼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끝낸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된다.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현대로지스앤팩 내 한진물류창고에서 대한적십자사 직원 등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 전 회장이 한국에 기증한 마스크 100만장을 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지역별 분류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