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놓고 기재부와 갈등하는 與...또 홍남기 해임론 솔솔
2020-04-21 18:50
박주민 "기재부 분석 동의하기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해임론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전 국민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급기준 70%'에 대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선 기재부 및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표출됐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재부를 향해 "추가로 3조원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다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 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안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기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 국민 지급'안을 보완할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기존 안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정부와의 타협을 위해 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전 국민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급기준 70%'에 대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선 기재부 및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표출됐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재부를 향해 "추가로 3조원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다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 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안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기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 국민 지급'안을 보완할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기존 안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정부와의 타협을 위해 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