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1.7조 '슈퍼 추경'으로 코로나19 공포 극복한다' 外

2020-03-04 21:40

▲11.7조 '슈퍼 추경'으로 코로나19 공포 극복한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체계를 보강하고, 어려움을 겪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는 데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등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 지역경제와 상권 살리기에도 8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가 20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과 종합 경기 대책을 발표한 것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위해 쓰는 돈은 총 3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될 금액은 2조3000억원 더 많다. 이번 추경 총 11조7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다. 8조5000억원은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으로 쓰인다. 메르스 사태 당시엔 추경 총 11조6000억원 중 세출 추경은 6조2000억원이었다.

▲대구, 신천지 관련 없는 확진자 급증…본격 지역사회 감염 시작

대구지역에서 신천지예수교(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3일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520명 중 일반시민 확진자가 273명으로, 신천지 신도 확진자(247명)를 넘어섰다.

앞서 대구지역 확진자의 상당수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시민들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 역시 일반 시민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사망한 24명 중 신천지 신도 및 관련자는 5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일반 시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 유행으로 크게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진, 코로나19 무력화 항체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CEVI) 융합연구단은 기존에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단은 기존의 사스 중화항체 2개, 메르스 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준 결국 제로금리 갈 것"…재정정책 동반돼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등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기준금리 50bp 인하라는 파격적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길 줄 알았던 뉴욕증시는 급락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불안이 고조되면서, 연준이 결국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도 경기침체 앞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준이 깜짝 카드를 내놓으면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도 뒤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 역시 4일 정책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강력한 '연준 풋'이 등장했지만, 시장의 아우성은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연준이 올해 내 제로금리 정책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홀로 승승장구하던 미국 경제도 위험이 처했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 주유소 사업 접고 '홈케어·모빌리티' 집중

SK네트웍스가 직영주유소 사업을 정리하고 ‘홈 케어’와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SK네트웍스는 석유제품 소매 판매사업 관련 부동산은 코람코에, 주유소 영업 관련 자산과 인력 등은 현대오일뱅크에 양도하는 계약을 총 1조3321억원의 금액으로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고 4일 공시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말 '코람코-현대오일뱅크' 컨소시엄과 MOU(업무협약)를 맺은 뒤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매매대금은 코람코자산신탁 3001억원,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652억원, 현대오일뱅크 668억원 등이다. 사업 이관은 다음달 22일 열리는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 도입, '대란' 속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원리를 이용한 구매이력 시스템을 마스크 구매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마스크 대란이 해소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구매이력 시스템 도입은 제한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매이력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공적 마스크 구입자의 개인정보로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구매를 통한 이른바 사재기 현상과 공적 판매처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사재기, 줄서기 등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이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구매이력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