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송부 요청…'메가선거구' 위법성 논란

2020-03-04 13:29
오후 전체회의…여야, 6개군 합친 강원 속초~철원 선거구 위법성 한목소리 지적
민주 '노원 통폐합', 통합 '인천 조정' 민주통합모임 '전남 합구' 문제제기

여야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를 위해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강원 지역의 '초거대 선거구' 출현 문제를 비롯해 각 당에서 획정안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여야가 현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획정위에 이를 수정해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각 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당 간사간 합의로 오후 3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획정안 재송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를 해봐야 한다. 상임위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획정안이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한이 내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강원과 전남에서 각각 5개 선거구를 분리해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4개 선거구를 만든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무려 6개 시군이 묶인 '초거대 선거구'가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민주당과 민주통합모임도 강원과 전남의 농·산·어촌 선거구 축소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