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 19건 사전 차단…6만개 기업 혜택
2019-12-23 13:49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9건의 규제 신설을 막아 6만여 중소기업이 해당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중기부가 23일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19건의 규제 신설 및 강화를 사전에 차단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 있는 521개 법령 1043개 규제를 검토했다. 이 중 31건을 해당 부처 재검토 건의를 내 19건의 규제 신설을 막아냈다. 중기부는 중기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법령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 중기부]
중소기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개 규제 신설 차단을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