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희상 징용안에 "韓, 수용가능한 해결책 제시해야"
2019-12-19 11:03
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
입장 확인 안돼…국회 심의 지켜볼 필요 있어"
일본 총리 후보 기시다, '문희상안' 평가 절하
입장 확인 안돼…국회 심의 지켜볼 필요 있어"
일본 총리 후보 기시다, '문희상안' 평가 절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안을 발의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NHK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심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문 의장은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에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NHK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심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문 의장은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에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차기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전날 오후 TBS 방송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재단을 마음대로 해산한 나라가 새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문 의장의 법안을 평가 절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회장은 "그 전 단계에서 약속한 조약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징용 관련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