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인평가 심사
2019-12-19 10:37
[사진=포천시제공]
이날 규제개혁위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포천시 자치법규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는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268개 자치법규의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및 개정 대상 규제에 대해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심사도 이루어졌다. ‘골프장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 과제를 제출해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문화체육과 김원섭 등 6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장금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 규제 심의를 통해 자치법규 규제조항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규제개선을 통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가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