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총 23개 사업 중 3조1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21조원)은 지난 11월까지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된 도로 2건 철도 1건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총 13개 사업의 총 규모는 9조8000억원이며,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경제활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R&D 사업이 다양해 적합한 대책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면서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