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 책임 전가, 사실 다르다"
2019-12-17 15:14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당시 반부패비서관),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 출석해 '유재수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과 달리 적극 해명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졌다"며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 출석해 '유재수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과 달리 적극 해명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졌다"며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