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남북 철도·도로사업 포함
2019-12-17 06:59
중러, 안보리 제재해제 결의안 초안 제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철도사업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이날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북한산 수산물과 의류의 금수조치 해제,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규정 폐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지, 언제가 될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