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라카인 주 인터넷 차단 101일째... 유엔이 비난

2019-10-01 17:32

[사진=게티 이미지]


미얀마 정부가 분쟁지역인 라카인 주 일부 지역의 인터넷 차단을 시행한지 9월 30일로 101일째를 맞이했다. 유엔 미얀마 사무소는 이날, 미얀마 정부에 대해 이 지역의 인터넷 차단을 즉각적으로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은 "유엔이 미얀마에서 인도적 활동과 개발활동을 하는데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이며,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유엔의 활동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 및 주민들과 연락을 취하는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이 차단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쟁으로 인해 이미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원활한 인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차단은 미얀마 정부가 서명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목표(SDGs)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며, 식량과 교육, 의료, 정보를 입수・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미얀마 정부에 대해 인터넷 차단을 즉각 해제해, 국제 인도법에서 규정한 의무에 따라 인권옹호단체의 지원을 촉진하도록 요구했다.

복수의 시민단체도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프리 익스프레션 미얀마(FEM)'는 "인터넷 차단은 미얀마 민주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에서는 라카인 주 인터넷 차단에 대해 많은 기업과 단체, 개인들의 반대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FEM 외에도 미얀마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를 촉진하는 단체 '책임있는 비지니스를 위한 미얀마 센터(MCRB)', 최대도시 양곤의 비영리 단체 '판디얄' 등이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StopInternetShutdownMM'의 참여자들은 9월 30일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하루동안 사용하지 않는 체험을 통해,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명하는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6월 21일,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라카인 주 8개 군구와 북서부 친 주의 1개 군구의 인터넷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8월 말 라카인 주 4개 군구와 친 주의 1개 군구 등 5개 군구의 인터넷 차단은 해제했으나, 나머지 4개 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차단해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