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한국 경제 체질 변화 전환점 돼야"
2019-07-31 08:27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한일갈등 총선 영향 미칠 것"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30일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이 한국 경제 정책의 체질 변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경청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대기업 중심 경제 체제로 성장해왔고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는 분들은 아주 취약한 뿌리산업인 측면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특히 소공인 육성정책 방안에 대한 절박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관광객 감소, 불매운동, 일식집과 이자카야의 어려움 등이 있고 도소매 납품, 하청을 받는 소공인까지 연쇄 파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한일 문제로 비상시국"이라며 "우리가 서로를 향한 고함을 멈추고 서로를 응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주체와 산업주체"라며 "우리 당뿐 아니라 정치권, 정부가 '원팀'이 돼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기를 넣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지금까지 만난 싱크탱크들의 의견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진지하게 정책에 대해 경청했으니 어떤 것을 반영하고 수용해 일선에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할지 당 정책위에서 책임 있게 피드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마음이 무겁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소상공인이 느끼는 아픔이 제일 클 것"이라며 "쓴소리와 야단을 많이 듣고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왔다. 비상한 제안은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준 것은 소상공인을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그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필요사항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최근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일' 비판 공감도는 공감 49.9%, 비공감 43.9%이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호보협정(GSOMIA) 폐기에 관해서는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