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소주성·반기업·포퓰리즘…문재인 정부 3대 악의 축”
2019-05-08 09:30
원대-중진회의서 경제성장 정책 맹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 포퓰리즘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고, 특히 경제의 경우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위에 쌓아올려진 이론적 오류와 억지로 점철된 경제 정책”이라며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믈고 부작용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 번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모두 기업의 몫”이라며 “기업이 있는 도시는 흥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침체와 몰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기업을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일 최악의 경제 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국가경제 전반이 마이너스이고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그렇고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을 넘고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깊다”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해 그 가치에만 충실하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고, 특히 경제의 경우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위에 쌓아올려진 이론적 오류와 억지로 점철된 경제 정책”이라며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믈고 부작용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 번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모두 기업의 몫”이라며 “기업이 있는 도시는 흥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침체와 몰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기업을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일 최악의 경제 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국가경제 전반이 마이너스이고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그렇고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을 넘고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깊다”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해 그 가치에만 충실하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