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브렉시트 투표 4수 도전?…"2차 국민투표 가능성도"

2019-03-31 17:07
"정부 결의안 통과시킬 것"…1일에는 의회 '의향투표'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된 정부 결의안을 29일(이하 현지시간) 세번째로 부결시켰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와 의회는 나름대로 대안 찾기에 나섰다. 메이 내각은 네번째 정부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의회는 '의향투표'를 통해 새로운 길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BBC는 30일 보도했다. 

◆58표차 부결, 마지막 시도는 통과될까? 

브렉시트 정부 결의안을 놓고 세번째 실시한 하원투표는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차로 부결됐다. 지금까지 가장 적은 표차다. 

이번 결의안은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내용과 함께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을 담았다.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이뤄진 영국과 EU의 합의안 가운데 'EU 탈퇴협정' 부분만을 떼어서 표결에 부친 것이다. 

회기 내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또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의 주장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이번 표결 통과 때는 총리직을 사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결국 통과에는 실패했다. 

앞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두 차례나 거부당한 뒤 EU는 탈퇴협정 가결을 전제로 브렉시트 시한을 5월 22일까지 연장해줬다. 다만 부결될 때 영국은 4월 12일까지 노딜로 EU를 탈퇴하거나 5월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3차 투표도 부결됐지만, 메이 정부는 합의안 통과를 통한 딜(deal) 브렉시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BC는 메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4차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보도했다. 브랜든 루이스 보수당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의회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은 국민투표(2016년 브렉시트 결정)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브렉시트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관세동맹 안에 머무는 것은 국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것이며, 보수당의 공약과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스 의장은 정부는 합의안 통과를 통한 브렉시트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원은 4월 1일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연다. 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안을 찾기 위해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하원에서는 '의향투표'가 열렸다. 그러나 브렉시트 관련 8개 대안은 모두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의 옵션과 어떤 브렉시트 안도 반드시 제2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옵션이 당시 많은 찬성표를 얻어 이번 의향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한편 3차 투표 부결 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달 10일 유럽이사회의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영국 브렉시트 연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EU 정상들은 2차 국민투표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영국 브렉시트 연기를 다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반의 찬성을 얻을 만한 탈퇴안을 찾지 못했다면서 영국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며 "그러나 총선 혹은 또다른 국민투표와 같은 분명한 조건이 붙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U는 이미 브렉시트의 장기연장은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하원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정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운데)가 설명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 결의안을 찬성 286표, 반대 344표 등 58표차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사진=신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