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2019-03-10 17:17
추경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아이클릭아트]
문재인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원에 달해 근로소득자들의 대규모 증세로 이어지게 된다.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또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제도로 정착돼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