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7월부터 폐지…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2019-01-31 15:40
1~7등급→경증·중증 분류…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8만원으로 인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사례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수급자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6만1000명(44%)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에도 5만원 인상된 바 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곳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