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에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해야"
2019-01-29 11:51
남·북·러 수송망 구축 및 수출형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 발굴 필요
산업연구원은 29일 '러시아 극동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북한 내 산업단지와 더불어 한·러 협력산업 집중지역에 점진적으로 '남·북·러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에 주목, 남·북·러 협력의 최우선 대상 지역으로 극동지역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러 양국 정상도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추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고려해 러시아의 협력을 최대한 유도하고, 남·북·러 수송망 구축과 유라시아 시장 확대에 필요한 수출형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러 협력사업이 러시아 정책과 부합하도록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추진하는 루스키섬 과학·기술센터 조성, 가공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수송 인프라 건설 정책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력, 광물자원, 철강, 수송망, 무역·투자, 농업 등 분야에서 진행해온 기존 협력사업을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전이라도 3국이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엔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극동지역을 남·북·러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