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
2019-01-07 12:02
수요면적 경남·전남·충북 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중장기 전국 산업단지 입지 기초가 될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이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는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지역별·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지원사항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내용이 담긴다.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제한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살펴보면 경남이 231만3000㎡로 가장 넓고 이어 △전남 220만1000㎡ △충북 201만5000㎡ △충남 201만3000㎡ 등 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된 69개 산단 지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단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23개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등 69개의 산단 계획이 확정됐다.
각 지자체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