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내일 발표
2019-01-06 21:4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