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산업기술 유출 "밖으로 유혹 막고, 안으로 기술·설비 갖춰야"
2019-01-03 10:03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다"
"전체 기술유출의 67%, 중소기업에서 생겨"
"전체 기술유출의 67%, 중소기업에서 생겨"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내 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적으로 유혹 차단, 내부적으로 예방 기술·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고 방위산업기술도 세계 9위권"이라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
또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에 △부처별 소관 갈등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챙길 것 △어려운 갈등일수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관리할 것 △갈등의 성격에 따라 대처 방식을 달리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됐다. 현안조정회의도 그에 걸맞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