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2018-12-27 14: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
조선업 고용 회복 본격화, 6개월 더 신규채용 지원

조선업 업황 점검회의[사진=연합뉴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조선업 동향 분석과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1일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0월 17일지정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었다.

고용부는 올해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개선 조짐을 보일 때까지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1월 국내 수주량은 18억1090만CGT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를 의미하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2015년 12월 기준 18만8000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0월 10만6000명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10만7000명으로 반등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으로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까지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율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 포인트 높았다.

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도 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 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거제의 경우 3만5000명, 영암은 3000명 신규 채용할 계획이지만 인력난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