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난민문제 합의..유로 상승
2018-06-29 17:00
유럽 전역에 난민 심사센터 설립키로
구체적 내용 부족·자발적 조치 한계 지적도
구체적 내용 부족·자발적 조치 한계 지적도
29일 유로가 급등세를 보였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난민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나온 후였다.
29일 한국시간 오후 4시 50분 기준 유로/달러는 전일비 0.5% 오른 1.1625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합의 소식이 나온 직후 0.7% 뛰었으나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TD증권의 미툴 코테차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일단 EU가 잠재적으로 중대한 갈등을 피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8일 EU 정상들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유럽 국가들이 나누어 배분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유럽 정상들은 유럽 대륙 곳곳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심사센터를 건립하고 난민들이 EU 국경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국경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난민들의 출발지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난민센터를 건립하고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난민문제로 대연정 내에서 홍역을 치르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이번 합의 덕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에서 망명 신청을 한 뒤 독일 등 다른 EU 국가로 이동한 난민들을 첫 망명 신청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은 메르켈 총리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새로운 심사센터를 어디에 건립하고 망명이 승인되거나 거부된 난민들을 어디로 보낼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또한 자발적 의사에 따른 조치인 만큼 어느 국가도 심사센터 건립이나 난민 수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어 향후 추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