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공매도 폐지론…靑 국민청원 게시판 10여건 올라와
2018-06-05 17:49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건 계기로 공매도 폐지론 재점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공매도 폐지론이 커지고 있다.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과 삼성증권 배당 착오 등으로 점화된 공매도 폐지론이 골드만삭스 사태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일으켰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일컫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골드만삭스 사태 이후 공매도 폐지 관련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을 빌려서 확보하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 청원자는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전담조사반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책을 제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았으나,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식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총 4명을 긴급 투입,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