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폐지
2018-04-16 10: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60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이다.
소진공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높아질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한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