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 조원동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LH 보유 부지 활용

2018-04-05 11:07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10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경기 수원 조원동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부지 위성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의 시범사업이 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경기 수원 조원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임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수원 조원동 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해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가와 커뮤니티시설 등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이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회적 경제주체는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도입하고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요건도 개선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측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