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오늘 최종 담판...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불투명

2018-03-06 07:12
최저임금위, 6일 노사간 막판 소위원회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안 논의
7일 4차 전원회의 통해 제도개선 방안 확정한 뒤 합의안 고용부에 전달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간 최종 논의에 나선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비공개로 노·사·공익 등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한다.

최종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위는 7일 4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합의안을 전달한다.

이날 소위는 밤샘 토론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기상연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원회의 없이 논의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긴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