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해자 법적구제 가능"
2018-02-21 11:43
앞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연루된 정상 상거래 피해자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된 경우 처벌에 대한 이의 제기가 허용된다"며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