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여야 공방에 ‘빈손 국회’ 우려
2018-01-29 16:24
丁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2월 임시국회 노동시간 단축 논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2018.1.26 srbaek@yna.co.kr/2018-01-26 09:41: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각 당의 중점법안 입법화를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쟁 끝에 공전을 거듭,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달 31일과 다음달 1~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6일에 있을 예정이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5~7일로 잡혔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에 열린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예정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중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각 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에 더해 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과 사법개혁도 2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문제지만, 개헌의 시기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밀양 화재 참사와 평창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형성된 냉랭한 대치 전선이 풀리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소방기본법 등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