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 5조원 돌파…전년도보다 19% 성장
2018-01-23 10:54
문체부,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중문화예술인 8000여 명…표준계약서 사용 11% 증가
대중문화예술인 8000여 명…표준계약서 사용 11% 증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2016년 기준)가 5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3691억 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조5075억 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2014년 1393개→2016년 1952개)하고 14개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2015년 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돼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2015년 조사 대비 21.1%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경우 응답자 중 23.5%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5년 조사보다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은 4대 보험 가입 및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했으며, 제작진은 임금 체불, 과다 시간 근무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표준계약서 사용 정도, 임금 체불 개선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근로시간 등에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문화산업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법정조사로, 2015년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