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총 8개의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곧바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5년 내에 벤처 시장을 통해 ‘일자리 200만개 신규 창출’을 한다는 제시 하에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12개 분야로 나눠 ‘160대 추진과제’를 선정,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인의 꿈인 ‘혁신 벤처 생태계’를 완벽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160개 과제 중 2018년 꼭 변화‧시행돼야 할 ‘최우선 10대 과제’와 ‘정부방안에 대한 보안과제’, ‘업계가 주목하는 신규추진 과제’부터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이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등 대부분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다.

이에 국내 벤처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한 축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올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M&A 시장 활성화’, ‘재도전 기회의 법적 보장’, ‘대기업-혁신 벤처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등이 더해지길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업계는 무려 160개 과제를 꼼꼼히 만들어 정부에 제시했고, 이중 올해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이같이 다시 추려 제안한 상태다.

10대 과제 중에서도 당장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갈증이 크다.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등 거미줄 규제가 창업을 가로막는 벽이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개선의 속도가 새로운 신산업 형성을 따라가지 못해 혁신창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업계는 “창업 후 일정기간 원칙적으로 신설‧강화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기존 규제는 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각종 규제적용을 유예해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특별법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공헌했고,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신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또 ‘M&A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 확대’와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거래소 설립’,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글로벌 상생 M&A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재도전 기회의 법정 보장도 요구됐다. 성실 실패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신생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해 달라는 얘기다.

대기업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도 올해 중 구축되길 기대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 19개가 설치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대기업-혁신벤처기업간 실질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재계‧대기업과 조화가 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춤판이 만들어져야 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만큼, 올해 ‘대기업-혁신 벤처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벤처업계가 최우선 10대 과제로 요구한 ‘데이터개방’, ‘클라우드 환경 조성’, ‘교수 창업 활성화’, ‘엔젤투자 활성화’, ‘글로벌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코스닥 유동성 강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 제공’ 등에서 정부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올 한해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