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장관 빈자리, 채우기 어렵네
2017-10-30 18:25
쪼개기 증여 의혹 홍종학 후보, 내달 10일 인사청문회
야당 “내로남불의 상징” 파상 공세…여당도 ‘곤혹’
야당 “내로남불의 상징” 파상 공세…여당도 ‘곤혹’
내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기부 장관 공백 3개월째, 이미 한 차례 낙마 사태를 겪은 뒤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홍 후보자 역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한 것이다.
30일 현재 야당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 그릇된 학벌주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어렵사리 지명한 후보자가 또다시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난감한 분위기가 읽힌다. 그간 정의당이 반대하는 공직 후보자가 모두 낙마해 '데스노트'라는 별칭이 붙은 정의당 역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더라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지, 중기부 장관 위상에 걸맞은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왔던 홍 후보자가 정작 자신은 증여 방식과 과정에서 부를 대물림함으로써,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2012년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21억7000만원가량이었으나 2016년에는 49억5000만원으로 4년 새 28억원 정도 늘었다. 대부분 증여로 인한 것이었다.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홍 후보자와 부인이 절반(4억2000만원)씩 물려받고, 2016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의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40%를 납부해야 하는데 홍 후보자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나눠서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해명 이후 홍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오히려 더 증폭됐다. 딸에게 2억2000만원을 그냥 주면 세금을 3000만원 납부해야 하는데, 채무 관계를 맺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썼다는 게 야권의 문제 제기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홍 후보자가 2014년 11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자 중 한명으로 부의 대물림에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거액 증여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홍 후보자의 그릇된 학벌주의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가천대 교수 시절인 1998년 펴낸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그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벌주의 해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후보자를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상속받은 부자와 도전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벤처·중소기업과는 너무 동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모님 건강이 악화돼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게 본인의 해명"이라며 "그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인지 등은 청문회를 통해 차분하게 검증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현재 야당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 그릇된 학벌주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어렵사리 지명한 후보자가 또다시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난감한 분위기가 읽힌다. 그간 정의당이 반대하는 공직 후보자가 모두 낙마해 '데스노트'라는 별칭이 붙은 정의당 역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더라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지, 중기부 장관 위상에 걸맞은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왔던 홍 후보자가 정작 자신은 증여 방식과 과정에서 부를 대물림함으로써,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2012년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21억7000만원가량이었으나 2016년에는 49억5000만원으로 4년 새 28억원 정도 늘었다. 대부분 증여로 인한 것이었다.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홍 후보자와 부인이 절반(4억2000만원)씩 물려받고, 2016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의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40%를 납부해야 하는데 홍 후보자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나눠서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해명 이후 홍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오히려 더 증폭됐다. 딸에게 2억2000만원을 그냥 주면 세금을 3000만원 납부해야 하는데, 채무 관계를 맺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썼다는 게 야권의 문제 제기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홍 후보자가 2014년 11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자 중 한명으로 부의 대물림에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거액 증여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홍 후보자의 그릇된 학벌주의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가천대 교수 시절인 1998년 펴낸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그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벌주의 해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후보자를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상속받은 부자와 도전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벤처·중소기업과는 너무 동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모님 건강이 악화돼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게 본인의 해명"이라며 "그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인지 등은 청문회를 통해 차분하게 검증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