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경환 “교통안전공단, 신규차 105개 차종 중 17개만 제작결함 조사”
2017-10-17 16:32
[사진=최경환 의원실 제공]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신규로 출시된 105개 차종 중 제작 결함 조사를 한 차종은 17개,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차종은 11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작결함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은 판매되는 자동차의 일부분만 샘플링 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평가·조사가 완료된 차량의 매각 수입을 2년 후 평가·조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수입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리콜 사태에 따라 수입차의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입차의 안정성 검사를 위한 장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는 39개의 장비를 구축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엔진 출력 및 연비 모드 개발 시험 설비 등 15개 장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서 “교통안전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부족으로 주요 신차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자동차 안전 조사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